무역용어15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관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우선징수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관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우선징수권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오늘은 수출입을 할 때 외국물품에 대해 메기는 관세법에 대해 배워보고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는 징수의 우선권 문제를 풀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관세법 1) 의의: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관세법은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법이다. 2) 목적: 관세의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세환급 관련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관세환급 특례법”, FTA에 관한 관세환급은 “FTA 관.. 2020. 7. 24.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외국환거래법의 이해와 거주자 비거주자, 채권의 회수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외국환거래법의 이해와 거주자 비거주자, 채권의 회수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무역의 함에 있어 항상 우리나라 원화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보통 미국 등 제3 국 간에 외국환이 국제거래에서 이용되는데, 환율 문제 등의 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정한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개요부터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1) 의의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와 제3 국 간에 외국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외환시장이 투기적, 불법 및 편법적 거래에 놓이는 때에 정부가 최소한의 범위에 개입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2)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 외국환거래와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 시장기능을 활성화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 2020. 7. 23.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수출입 실적과 인정범위.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수출입 실적과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략물자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략물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수입과 수출의 정의와 수출입의 인정범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말하며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의 품목에 해당된다. 2. 전략물자로 지정 및 고시된 물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입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3.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관리원에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2020. 7. 22. [국제무역사1급 기출문제] 대외무역법상 범위 공고 종류 및 네거티브 시스템.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대외무역법상 범위 공고 종류 및 네거티브 시스템.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오늘도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문제 푸는데 5분 남짓할 시간이 걸릴 텐데, 남들이 허투루 보내는 이 5분이 똑똑한 무역 실무자가 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의 범위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무역거래는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물품은 제3 국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무역거래로 본다. 반대로 말하면, 대금결제는 국가 간에 진행되고 물품공급은 동일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로 보지 않는다. 대금결제 (한국-> 미국) 물품 이동(미국-> 한국): 대외무역.. 2020. 7.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