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대외무역법상 범위 공고 종류 및 네거티브 시스템.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오늘도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문제 푸는데 5분 남짓할 시간이 걸릴 텐데, 남들이 허투루 보내는 이 5분이 똑똑한
무역 실무자가 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의 범위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무역거래는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물품은 제3 국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무역거래로 본다. 반대로 말하면, 대금결제는 국가 간에 진행되고 물품공급은 동일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로 보지 않는다.
대금결제 (한국-> 미국) 물품 이동(미국-> 한국):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대금결제 (한국->한국) 물품 이동(미국-> 한국):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대금결제 (한국->한국) 물품 이동(한국-> 한국):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성립 X
Q. 다음 중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로 볼 수 없는 형태의 거래는?
1.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물품대금은 미국에서 받았다.
2. 국내 원양 수산업체가 바다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지사로
납품하고 그 대금은은 일본 회사 본사에게 받았다.
3. 국내 제조업체가 중국회사에게중국 회사에게 자동차를 수출하고 중국 회사에게 채무가 있는 국내 K사 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채권 및 채무의 상계는 중국회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4.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도체 부품을 베트남 회사에게 수출하고 대금은 국내 소재 베트남 A사의 자회사에게 받았다.
A: 2. 국내 원양 수산업체가 바다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지사로
납품하고 그 대금은은 일본 회사 본사에게 받았다.
풀이: 위의 무역거래의 범위를 풀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국내는 상관없지만, 물품이동은 꼭 국가에서 국가 간 진행되어야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가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2번의 경우 핵심으로 틀린 키워드는 “국내에 있는” 이 겠네요.
일본 회사만 보고 넘어가셨다면 다음엔 더 자세히 보기!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의 이동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물품 이동은 제3 국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도 무역거래로 본다. 1,3,4의 경우,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물품 이동이 제3 국 간에 이루어졌다.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수출, 수입에 관한 공개 고시)는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를 말한다.
2. 수출입공고는 수출 금지품목, 다룬다 (수입금지품목 X).
수출 제한 품목 및 수입제한 품목은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입이 가능하다.
통합공고
통합공고는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등 여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 요건을 통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괄 발표하는 고시를 말한다.
무역업 종사자가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제한을 모두 살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고이다.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수출 입공 고상에서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공고상에서 수출입 요건이 요구되면,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모두를 충족시켜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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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
수출 금지품목 (수입금지품목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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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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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개별법에 제시된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 |
수출입 관련 금지 혹은 제한 품목은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상에 나타나지 않은 물품은 수출입 승인이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본다.
네거티브 시스템: 수출입공고 등에 기재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롭게 수출입을 허용하는 방식 (선진국형)
파시 티브 시스템: 수출입공고 등에 기재된 물품만 수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상품목을 나열하는 방식(후진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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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통합공고 |
공고상 언급되지 않은 D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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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품, B 제품,제품 C 제품제품 |
- 네거티브 시스템 적용 시: A, B, C 제품 수출 금지 혹은 수출입 제한, D, E 제품은제품은 수출입 허용
- 파시 티브 시스템 적용 시: A, B, C 제품 수출입 허용, D, E 제품은제품은 수출입 제한
위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네거티브 시스템은 공고에 기재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허용하기에 파시 티브 보다 넓게 수출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 핵심으로 잡을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1. 두 가지 공고를 모두 충족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 그리므로 수출입공고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통합공고에서 수출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출입을 할 수 없다.
2. 수출입공고는 수출 금지품목, 수출 제한 품목, 수입제한 품목을 다루지만
수입금지품목은 다루지 않는다.
3. 수출입 관련 금지 혹은 제한 품목은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규정한다.
-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상에 나타나지 않은 물품은 수출입 승인이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아시면 기출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 머리에
넣어보겠습니다.
Q. 대외무역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출입공고상에서 수출입이 제한되지 않으면 통합공고상 요건은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2. 수출입공고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한다.
3.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제한 품목은 Positive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통합공고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출입의 요건을 통합하여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를 말한다.
A. 답은 4번 통합공고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출입의 요건을 통합하여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를 말한다.
풀이: 4번을 제외한 다른 보기는 하나씩 틀린 예시입니다.
1.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두 공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2. 수출입공고가 규정하는 내용은 수출 금지품목,
.
3.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는 관련 품목을 Negative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대외무역법의 범위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주 나오는 문제인 만큼, 알아 두셨다가 득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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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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