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의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장관을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오늘 부산대 측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대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 대학원 제출서류 부정 의혹에 대한
입학 공정 관리위원회의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대 발표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와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과
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을 2015학년도 의학전문 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취소의 근거로는 2015년도 의학전문 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처리를 할 때에는 지원자의 입학서류의
경력 등은 취소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산대 측은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처분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는 게 타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소처리의 시점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 결과가 나옴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취소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 처리에 해당하며 이후 후속절차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는 조민 씨의 입학 과정에서 사용된 7가지 스펙은
모두 허위 스펙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대협측 결과 환영
한국 대학교수협의회는 이번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과를 당연한 수순이며
대학사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교협은" 고려대도 후속조치로 입학을 취소하고, 한영외고도 학생부와 학사 관리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고 밝히면서 " 조국 입시비리 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는 18일 조민 씨의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까지 논의 중입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을 딸 조민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산대의 입학취소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고려대의 입장이 취소 쪽으로
가게 된다면 조민씨는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정치 내외의 귀추가 고려대 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
이번 부산대 측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많은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말 입시비리가 맞다면 조국 일가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입시 권리를 빼앗은 것이고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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