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4시간 반가량의 열띤 회의 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요.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승인한
사항입니다.
광복절 특사란?
대한민국에서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
광복절 특사, 삼일 정 특사, 성탄절 특사 등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3일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가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 판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기의 70%도 채우지 못한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여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심사위 원화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유지하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밝혔습니다.
부당 합병, 프로포폴 사건 재판도 남아 있어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월 18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 출생: 1968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 소속: 삼성전자 (부회장)
- 가족: 아버지 이건희
- 학력: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 최종 경력: 2012. 삼성전자 최고 운영책임자 부사장, COO
합리적 비판
또한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2건이나 있는 상황에, 검찰에서도 가석방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가석방을 진행한 건 압력이 있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관해 법무부가 진행한 절차이며,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필자의 생각
많은 분들이 이번 가석방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요.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만류하는 이번 특사 어떻게
보시나요? 누군가 말했던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떠오르시지는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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