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70까지 손에서 일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복지관에서 5시간씩 일하며
월 100만 원을 벌고, 380만 원 남짓한 임대소득으로 나머지 생활비를 채우고 있는데
세금만 4830만 원을 내라는데,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한채 올리고 지난 19년간
세 내놨는데 졸지에 적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주택 임대업자의 절규
서울 송파구에 5층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박 씨는 원룸 11가구를 세주고
본인은 5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조치로 집을 12채 가진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올 6월 과세기준법에 따라 임대 수익보다 훨씬 많은
4800만 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
부동산세를 줄여보려고 자식들에게 3가구씩 명의를 넘겼지만 양도세만
8000만 원이 넘고, 자식들은 1 주택자가 되어 청약 기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최근에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수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활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모든 주택 유형에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가
되었다면 박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임대 사업자 부동산 규제
2020년 7월 정부는 파격적인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입대를 없애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앴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은 정부의 임대 사업자 규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수요(찾는 사람)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주택 보유자는 하소연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결국 원룸 등 중소 계층과 젊은 층이 찾는 주택 수만
줄어드는 역효과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갈 수 있는 걸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투기꾼" 프래임을 씌우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서울 매매 거래 절벽
이러한 악순환에 서울 목동을 거래량은 거의 절벽에 가까워 거래 절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단지는 전체 매물 중 17건 단 1% 거래량을 나타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현상에 대해 "전셋값 폭등 현상으로 인해 집주인 입장에서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또한 각종 규제 때문에 라도 집을
내놓기 꺼려지게 된다"라고 도 밝혔습니다.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 시장이 매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역시
집을 판 다음 새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 규제 등으로 집을 팔아도 걱정인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필자의 생각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보건대 지금의 부동산 규제는 작용의 법칙만 보고
반작용의 법칙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는 건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절충안을 찾으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임대 사업자도 그리고 집을 구하는 저도 둘 모두 피해를 보는 것같습니다.
부디 좋은 법안으로 어려운 부동산 대책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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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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