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기출문제] 환급을 위한 납부세액 증명서류, 간이정액환급 계산법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저번시간 관세환급을 종류와 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 시간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급제도인 간이정액환급과 이를 계산하는 법도 배워보겠습니다.
개별환급
개별환급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계산서로 확인하고,
해당 원자재를 수입할 때 실제로 납부하였던 세액을 서류로 증명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이다.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 세액 납부 증명, 소요원재료의 종류 및 수량 증명, 수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개별환급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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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수입 |
제조 |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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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내용 |
납부세액 증명 |
소요 원재료 증명 |
수출 여부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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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수입신고필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소요량계산서 |
수출신고필증 |
납부세액 증명서류 기출 자주 나와요!
ㄱ.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에는 어떤 물품을 수입하여 얼마의 세액을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원재료를 직접 수입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필증을
활용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수입자가 직접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서류 중 상황에 맞는 것을 활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중
수입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국내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이다.
ㄷ.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중 수입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국내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는 수입세 액분할 증명서(분증)이다.
= 따라서 정리하자면 개별환급 신청 상황별 납부세액 증명서류
볼트를 외국에서 수입한 후 관세를 납부한 자: 수입신고필증
수입된 볼트와 다른 원재료를 조립하여 국내의 제삼자에게 공급한 자: 기납증
수입된 볼트를 원상태 그대로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한 자: 분증
기출문제를 통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Q.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입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국내의 제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1.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2. 수입신고필증
3.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A. 답은 3번
풀이 3번 관세환급 특례법상 수입 원재료를 원상태 그대로 국내의 제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수입세 액분할 증명서 (분증)이다.
2번 수입신고필증은 수입물품을 본인 사용
4. 번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는 수입 가공을 해 제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환급을 위한 필요서류이다.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은 국내의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급제도이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간이정액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자가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 수입 원재료가 쓰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따지지 않고 직접 제조한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만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한다.
즉, 수출을 많이 하여 수출금액이 커질수록 환급액도 커진다. 원상태 수출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다.
간이정액 환급률:아래의 계산법은 관세청장이 최근 6개월 이상의 수출물품 품목
번호별 평균 환급액을 기초로 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 고시한 계산이다.
계산식과 예시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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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환급액 = [(FOB원화금액 X 간이정액 환급률 표의 해당 금액) / 10,000원]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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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세 번 (HS code) |
수출금액(FOB) 1만 원당만원당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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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
3305.10-00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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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린스 |
3305.90-10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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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
3306.10-0000 |
40 |
따라서 국내의 중소기업자가 직접 헤어린스를 생산하여 FOB 50만 원어치를 수출하였다면 [(500,000원 X 100원) /
10,000] 이므로 간이정액 환급액은 =5,000원이다.
기출문제를 통해 배워봅시다.
Q. ‘스베 상사’는 샴푸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이다.
이 업체의 2017년 수출금액(FOB)은 2,000,000원이고 간이정액 환급률이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환급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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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세 번(HS-code) |
수출금액(FOB) 1만 원당만원당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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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
3305.10-0000 |
60 |
1. 12,000원
2. 120,000원
3. 1,200,000원
4. 12,000,000원
답은 1번
풀이, 간이정액 환급액의 계산 공식은
간이정액 환급액 = [(FOB원화금액 X 간이정액 환급률 표의 해당 금액) / 10,000원]이므로
대입하면
관세환급액은 [(2,000,000원 X 60원) / 10,000] 이므로 답은 12,000원 1번이다.
이번 시간 어떠셨나요?
계산법이 있는 기출문제라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수출 당사자와 가공 유무에 따른 환급 필요서류 문제와 간이정액환급 계산문제는 수시로 출제되는 문제이므로
여러 번 보면서 익혀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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