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어느덧 22년의 3분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ㅎㅎ
오늘은 저와 같은 (2030 세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진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진행 중인 정책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말 그대로 역세권과 도심에 원룸, 소형주택을,
신도시에는 중소형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19세~39세 이하 청년들과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공급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땐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합니다.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은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기부채납 물량
등의 활용해서 가격을 맞췄습니다.
윤정부는 예전 선거운동부터 "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약했었습니다.
대상
- 19세~39세 이하 청년
-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주택 가격의 80% 까지 대출 제공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 대출)
되팔이 가능
이들에게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이 제공되며,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하에
공공에 환매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됩니다.
시민들의 반응
2030 세대들에게는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금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80%까지의 저금리 대출이라니?!,
그러나 아직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 중이라 타 지역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반응이 많습니다.
4050 무주택자들은 허망합니다.
그들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집을 사기 어려운 건 4050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정비사업이 활성화돼서 민간 아파트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분양가는 계속 오를 거고, 현재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 대출도 어려우니,
이른바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생각입니다.
= 윤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하려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절벽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생각해도 역차별이 맞는 것 같아요.. 4050이라고 수입이
확 늘어난 것 아닌 것처럼 부동산 대책을 확대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공공, 민간 주택품질 확보 정책
정부는 층간소음 등을 개선한 주택에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정책
시장 반응
시장 반응은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공급자 입장
당장 비용을 들여서 바닥 두께 강화공사를 새로 해야 하기에
건설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소비자 입장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 가뜩이나 올라가 있는 집값이
층간소음 시공비가 추가되어 더 비싸지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필자의 생각
오늘은 2022년 윤정부를 통해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을
2030의 눈빛으로 보았는데요,
사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맞는 최적선의 정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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