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영수증이 배포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선 높은 종부세로 많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실상을 열어보니 이 높아진 종부세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종부세 이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재고한 국세로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요점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시행된 법입니다.
어제 새롭게 시행된 종부세의 영수증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종부세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려서 매물을 내뱉게
하겠다는것이 중점입니다.
오늘 발부된 종합부동산세
이에 따라 똑같은 아파트 매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나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종부세를 집주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돌려 세입자에게 지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주인들의 꼼수 아닌 꼼수
집주인들은 종부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월세로 종부세를 충당하며
최대한 버틴다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사례
반포동에 사는 2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A 씨는 작년(2020년)에
약 300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어제 새롭게 날아온 종부세 영수증에는 2.5배 인상된 금액
80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A 씨는 무지막지한 종부세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00여 명에 사람들은 정부에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위헌소송을 골 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 들은 " 정부가 부동산 실패 책임을 일부 시민에게 전가했다"
고 주장합니다.
위헌청구 소송인은 지금도 늘고 있고 대규모 소송으로 갈
조짐이 보입니다.
이번에 거두어들이는 종부세는 5조 7천억 원인데,
그중 47% 인 2조 7천억 원을 2 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오늘 24일 청와대 정책실장인 이호승 실장이 kbs 라디오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인터뷰를 통해 "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대다수 98%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았다. 다주택자와 법인에게만 종부세 부담이
큰 건 맞다 그러나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 주민 월세 난민 된다.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월세 난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 6천 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론 (월세 난민이 생기게 된 이유)
● 전세 대출이 막혀, 월세로 밖에 서울 생활을 못하는 세입자들
● 10배는 더 비싼 종부세를 월세로 전환해 충당하려는 세대주들
필자의 생각
정부의 의도는 알겠는데, 왜 집주인들의 종부세를 세입자들이
대신 내주는 구도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정책상 이러한 구조는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요?
전세 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월세만 늘어 나는 상황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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