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들의 가짜뉴스 후기 , 법원판결

728x90

일부 유투버들의 막말 가짜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인기와 조회수에만 집중해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유투버들, 그들의 만로는 어떨까요?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거짓 유투버의 최후

현재 사회 거짓을 말하는 유투버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와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자신의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죠.

공익을 위한 폭로 유투버의 최후

● 사건: 한 유투버가 공익을 위한다며 유명 방송BJ의 연애관계를 자신의

방송에서 송출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성범죄 이력도 방송에서

폭로했습니다.

" BJ 누구는 유명 연예인 누구와 사귀었습니다"

"자기 여성 시청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 변론: 그는 이 BJ를 통해 고소를 당했고

"해당 BJ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다" 고 변론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그가 폭로한 "연애관계"를 제삼자(시청자)가 사생활을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성범죄 폭로" 사적, 복수,형벌의 집행, 법으로 금지한 자력구제 행위이다.

라고 밝히며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의 비방한 유투버의 최후

● 사건: 최근 이슈의 중심인 유투버"000"은 초등학교 당시 자신을 괴롭히고 돈을 요구한
선생님을 유튜브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면서 공개 비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2년 구형을 받고 국민 청원게시판에 다시 이 선생님을
청원해 달라고 올리기 까지 했습니다.

● 변론: 그는 변론으로 영상은 모두 진실한 것이며, 교육계 전판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과장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마치 돈 요구를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해, 교사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투버의 최후

● 사건: 한 유투버가 방송에서

"어제 발 양산 가상 조사 경남 TV 공동 조사 김두관 32.8%, 홍준표 63.2% 압도적
홍준표 압승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 이었습니다.

● 변론: 그는 변론을 통해 친구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한것이라고 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여론결과를 줬다는 친구를 밝히지 못해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