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따라잡기 대외무역법 알기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무역업의 함에 있어, 또는 무역회사에 취업을 준비 중인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이냐 한다면 단언 컨데 국제무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풀이 첫 시간. 출제 빈도가 가장 빈번하면서 쉬운 문제에
속하는 대외무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출 문제풀이를 통해 심화학습까지.
무역관리 3대 법규
우리나라는 무역거래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를 위해 무역관리 3대 법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와 목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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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범위 |
법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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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무역에 대한 전반적 관리 |
대외무역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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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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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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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확대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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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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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 |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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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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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거래의 원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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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의 균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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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치의 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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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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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수출입통관 및 관세 징수 |
관세의 부과 및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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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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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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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
이 표는 무역업을 하신다면 꼭 알아 두셔야 하는 무역관리 3대 법규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면 눈에 안 들어오니, 오늘은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은 제치고
대외무역법 만 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 만 꼼꼼히 머리에 넣기.
기출문제) 대외무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외무역법은 ①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②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③ 국제수지의
균형과 ④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⑤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한다.
A) 답은 ⑤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한다.
풀이) 위의 문제는 대외무역법에 법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①~④까지는 적절한 목적이 나열되어 있으며,
“⑤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한다.” 은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⑤에 들어갈 내용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의 목적으로 한다.
가 적합합니다.
대외무역법의 무역 대상
대외무역법의 대상이란 대외무역법의 적용의 받는 주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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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대상 |
구체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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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유체물 (단,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지급수단 · 증권 · 채권을 화체화한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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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
º경영상담업, 법무 · 회계 및 세무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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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자문입, 문화산업 · 운수업 · 관광사업 등의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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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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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집적회로 비치 설계권 등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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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지식기반 용역 및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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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의 |
º 소프트웨어 |
위의 표를 통해 대외무역법의 대상의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셨다면 기출문제를 통해 머리에
넣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보기의 대외무역법에 대한 설명은 정확한지 O/X로 나타내시오.
Q. 대외무역법상에서는 형태가 있는 물품(유체물)만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고,
형태가 없는 용역(서비스)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수출 및 수입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O or X
A) X
풀이)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대외무역법의 대상에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용역(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옳은 문장은
“대외무역법상에서는 형태가 있는 물품(유체물)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용역(서비스)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수출 및 수입의 대상으로 인정한다.”입니다.
오늘은 표와 기출문제를 통해 무역관리 3대 법규와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외무역법 문제는 국제무역사 1급 시험에서 항상 출시되는 문제이고, 비교적 난이도도 쉬운 편이기에
알아두시면 1~3문제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한 문제씩 꾸준히 풀며 지치지 않고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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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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