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주 시행 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공사비 삭감이
3년 만에 재추진 됩니다. 목표는 물론 예산 절감입니다. 오늘은
표준품셈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품셈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공사비 삭감은 건설업계와 중앙정부의 적정 공사비 정상화 정책과는
맞지가 않다고 보이는데요. 원래 대상이었던 대형 건설업체가 아니라
100억 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지역 중견, 중소업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경기도의 한 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정가격을 산출했지만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 그러나 본사는 적극 지원은 커녕 실행률의
103%로 측정했습니다. 결국 이공사는 이윤은커녕 3%의 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100억 원
중견,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적정 공사 원가를 산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정부가 100억 원 미만 중견, 소업체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방안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대부분은 100억 미만이라는 집계가
있어서였습니다.
= 지역 중견, 중소기업에 공공 공사를 주기 위해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
이 원래 취지
건설업계 반응
이러한 정부에서 중소기업 건설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건설업계는 표준품셈을 적용해도 이윤이 전혀 없거나 적자 공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나 환경문제 또는 민원 처리
비용을 시공사의 공사비로 전가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 비용이 급상승한 것도 부담이다, 5월 첫 주 철근 거래 가격은
톤당 93만 원을 기록해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9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정부에서 중소 건설사에 정해준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공사 시작 전 시공을 착수
했지만,
1. 공사에 드는 추가 비용 (소음 추가 자재 민원 처리 비용)
2.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 급증
로 인해 공사를 하고도 적자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공공 공사비는 측정이 돼있는데, 그 기준이 대형 기획사와 같고
추가로 드는 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중소건설사는 공사하고도 적자를 보는
셈인 거죠.
전문가의 의견
실제 경기도의 어느 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정 가격을 산출했지만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환경 민원 등). 본사의 적극 지원에도
현장 실행률은 103% 수준으로 추정, 결국 공사가 이윤은커녕 3%의 적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등이 확정된 후 올해와 같이 자재비가
급상승한 경우 원가 및 설계 가격과 시공단가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며 “계약서에 적용된 자재 가격과 시공 과정에 적용된 자재 가격에 차이가
발생해도 1년 이내 단기 공사계약에선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못해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고 밝혔습니다.
현재 표준품셈 산정의 문제점은 표준품셈을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반면 표준시 장단 가는 대형공사에만 적용하에 ,
이는 대형마트 단가를 영세 상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예시를 통해 말했습니다.
기업이라면 공사비를 깎는다고 공사를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단가를 맞춰
사업을 유지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쌓여 품질 하락이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것”
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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