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계약금을 걸어둔 계약에서 대출이
일어나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거나 날릴뻔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압박 정책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풀려가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게 사실인데요.
요즘은 이러한 전세 계약을 위해 새로운 특약 문구를 넣는 방법으로
내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
대출 규제로 불확실한 내 상황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차, 임대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거래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야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
되고, 원칙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거의 모든 은행은 대출을 막고 있어, 내가 대출이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면 내가
원하는 물권은 이미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환 특약
= 강화된 규제로 대출 승인이 불확실해지자, 임차인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 문구를 특약 사항에 넣는다면, 10%의 계약금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물권을 잡아 둘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겠지요..
계약금 받고 집도 그 기간만큼 묶여있고, 나아가 계약이 파기돼도 땡전 한 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필자의 생각
사실 근본적으로는 대출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출을 못 받아 제3 금융권으로 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최근 정부가 전세대출을 풀어주긴 했지만, 전세를 막아둔 약 두 달여 사이에
전세금을 손해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월세 난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ㅠ
저도 조만간 전셋집 계약 만료가 되는 입장이라,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조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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